"총기생산 독점구조 깨고, 경쟁체제 도입하라"

[1부] 한국 국산 총기산업의 현주소는?

"총기생산 독점구조 깨고, 경쟁체제 도입하라"

표류중인 한국 [명품] 무기,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하다!

▲ 한미합동 훈련 참가중인 해병대원 K-1/K-2 소총 ⓒ뉴데일리 사진DB

 

한국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여러가지 무기를 국산화를 하고있다.  
명품무기 시리즈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명품이란 화려한 타이틀 아래 숨겨져 있던 현실을,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해볼 때가 됐다.

한국은 군용 소총과 권총을 [자국 개발-실전 배치-수출]까지 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다. 
미국도 개발을 보류한 공중 폭발탄 발사 가능 최신 복합형 소총까지 개발, 전력화에 나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한국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국산 총기류가 [명품]의 칭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

"국방자주화의 염원에 편승, 국산 무기개발에 따른 좋은 면들만 부각된 것은 아닐까?"

국방 자주화란 대의명분에 눌려, 무기 전문가들조차도 그동안 온갖 미사여구로 대한민국산 총기의 현주소를 애써 분장시켜온게 지금의 현실이다.

 

▲ 미국도 개발을 포기한 것을 우리가 최초로 실전배치했다고 화제가 됐던 K-11 복합소총.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20mm 공중폭발탄이다.ⓒ육군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 파병을 나가고, 수출한 무기가 해외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산 총기류는 국제 총기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총기가 수출된 국가도 전쟁을 많이 수행해서 품질을 보는 눈이 까다로운 국가들이 아니었다.

▲ E카탈로그 K-11 ⓒS&T모티브

특히 국방부와 군이 [국산 명품 무기]라며 자랑해온 K-11 차세대 복합소총은 2014년 말 방위사업청 품질보증 검사에서 결함이 또 발견돼, 납품이 전면 중단됐다. 

K-11 복합소총은 약 3,000여정이 납품될 예정이었다. 수차례의 공개 및 비공개 성능 시연회를 통해 실전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우리 군의 설명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K-1, K-2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전력화했던 우리 군의 총기개발사업이 K-11 복합소총에 이르러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독점의 문제

 

한국에서 생산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물건 중에 독점적으로 생산 되는게 얼마나 될까?  
휴대폰, 자동차, 평면TV, 반도체 등 우리의 세계 1류제품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많은 경쟁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개발비를 투자하며 하루하루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 E카탈로그 K-1, K-2 ⓒS&T모티브

  

 

하지만 총기는 어떨까? 

현재 한국 총기는 S&T 모티브에서 사실상 독점 생산을 하고 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투자의 필요가 매우 낮은 독점형 납품 구조다. 

70년대말 M16을 라이센스 생산하던 우리는 특허권 문제로 더 이상 M16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특유의 저력을 발휘해서 AK와 M16의 장점을 섞은 K-2 소총을 개발해 냈다. M16 라이센스 생산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자 소총의 국산화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K-2, K-1 소총 개발 이후 소총 부분에선 더 이상 경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K-2 소총의 개선형인 K-2C가 있지만, 획기적이거나 차세대 소총이란 표현을 쓰기엔 많이 부족했다. 안정적 납품 구조와 한국군의 성능개선 요구가 높지 않은 이런 현실 때문에 K-2, K-1 소총의 진화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이다. 

 

물론 K-2C처럼 수요부대들의 요구에 의해 일부 개량형이 나오기도 했고, K-2, K-1 소총 성능에도 일부 수정이 가해지기는 했다. 
하지만 M16의 특허를 피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에 총기를 보급하기 위한 국방부 요구에 따라 1970년대에 설계된 총기를 1980년대(K-1은 1981년, K-2는 1985년에 실전 배치)에 배치해 아직도 쓰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1970년대의 소총 사용지역 및 목적과 지금 군의 요구사항을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
사용목적도 확대되고 작전지역도 해외를 포함해서 넓어졌다. 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K-2, K-1소총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군 군납 소총시장이 그동안 다양한 방산업체들의 경쟁구도 아래 있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마 다양한 총기가 개발되고 납품이 이뤄졌을 것이다.

 

미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총인 M4 역시 M16과 사실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총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M4와 M16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소재나 열처리, 제작방식 등이 전혀 같지 않다. 
게다가 미군의 실전 경험과 방대한 미국 시장의 요청으로 끊임 없이 발전해 왔다. 
미군의 제식화기인 M4(소총), M9(권총)과 국군의 제식화기인 K2(소총), K5(권총)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총기의 기대수명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 국제시장에 대한 도전정신 부족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총기를 제작하는 것은 그다지 수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푸념한다. 
심지어 일부는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이윤은 그다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국내에서는 군용총기 생산이 독점되면서, 소총에 대한 발주가 경쟁 없이 생산되고 납품되고 있다.
즉 철밥통인 셈이다.

 

하지만 국외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총기 박람회인 SHOT쇼를 가보면, 전세계에서 온 업체들이 자사들의 신제품을 판촉하며 총기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후발 주자인 터키나 파키스탄, 브라질 업체들까지 얼굴을 내밀고 다양한 총기를 내놓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들은 미국에 지사를 차리고 자사의 제품들을 런칭, 성공적으로 시장진입을 하고 많은 수출을 성사시켰다. 

반면 국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받는 업체는 어떨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들은 수출에서 눈에 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출되고 있는 총기제품의 품질 역시, 이제는 터키제 총기에 비해 객관적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만약 군에서 소요제기가 없어서 총기 개발을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국내 업체가 설명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변명이 된다. 
미국만 해도 한국군의 몇 십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실감이 가지 않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법이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신품 및 중고 포함 연간 총기판매량은 국군의 일년 총기 구입량을 가볍게 추월한다.

만약, 터키처럼 제대로 만들고 검증된 총기를 카피해 생산하기만 했어도, 한국 총기의 세계적인 위상은 지금 이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 2014년 코브라골드훈련, 태국현지 한·미·태국 해병 연합상륙훈련 ⓒ국방부

 

3. 군의 무관심과 바뀌기 힘든 열악한 총기관련 규정

 

6.25와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한 베트남전 이후, 해외파병이나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대규모 한국군 병력이 소총을 가지고 전쟁지역에서 전투 수행을 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총기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군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군이나 서방세계 국가, 러시아와 중국의 총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실전 데이터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얻은 피의 댓가가 없었던 만큼, 한국군은 총기에 대한 발전 필요성을 그동안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여기엔 한국군의 전시 작전계획도 크게 한몫을 했다.

 

게다가 총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 실전부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바꾸기 위한 소요제기를 해도 이것 또한 쉽지 않다. 
탄창을 신형으로 바꾸는데도, 기술품질원에서 검사를 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바꾸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한국엔 의외로 총기 전문가가 없다. 
군에서도 총기 전문가를 보기 힘든데, 도대체 기술품질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K-1, K-2 총기의 일부 부품을 개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단위부대가 아니라 K-1, K-2를 사용하는 전 부대(쉽게 말해 육해공군+해병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친 뒤에 결정이 되는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다. 
K-1, K-2 소총의 개선에 대한 의견 수집, 평가, 기획, 회의, 종합연구, 최종결정 등의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수요자, 연구자, 생산자들과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야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과정은 지휘관들이나 장군들만으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즉 현재 시스템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게 좋다. 
그럼 군에서 총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 부사관들과 병사들일 것이다. 
이들 중엔 효과적인 개선안을 생각해 내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럼 이들의 개선안이 제안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4. 전문가의 부재

 

앞서 말했듯이 한국엔 총기 전문가가 없다. 
이 문제는 이웃인 일본과 동일하다. 
일본 역시 총기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에 총기 전문가가 드물다.  

 

그럼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건 바로 엄격한 총기 관련법이다.  
한국은 총기 청정국가이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퇴근할 때 자신의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퇴근을 하는 국가이다. 
즉 총기 전문가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구조다.  

 

군에는 왜 총기 전문가가 드물까?  

그 이유는 군에서도 사실상 총기를 자주 다루지 않고 있고 총기 사고가 생기면 지휘관이 문책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에서 지휘관들에게 총기는 [무기]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쓰기 힘들도록 관리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특수전 부대들과 일부 부대들에서는 사격량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부대에서는 실탄의 제한, 시간의 제한, 그리고 안전을 위해 사격량이나 총기를 다루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민간보다야 총을 만질 시간이 많겠지만, 총기전문가가 될 만큼 총을 만질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방위사업청 ⓒ뉴데일리 사진DB

 

▲ 개발중인 K2 흑표전차 ⓒ국방부

 

5. 새로운 명품무기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

 

가끔 한국군의 무기체계 개발을 무기산업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다.  
한국군에서 필요한 제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무기를 국산화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제품 기획의 문제이거나 기술력 문제로 개발에 포기한 제품을 무리해서 개발하고 시제품 단계부터 명품무기로 홍보했다가 막상 전력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실전배치가 중지되는 일이 반복 되고 있다.

 

왜 한국은 새로운 명품무기 개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  

미군이나 무기선진국에는 연구하다가 도저히 지금 기술로는 전투에 적합한 성능이나 적절한 생산단가에 맞지않아 생산이나 개발을 포기한 프로젝트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 일부 방위사업체에서 해외에서 개발을 포기한 무기 개발사업 내용을 조금만 바꿔 마치 전세계 최초인냥 발표를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것을 보면 "해당 무기 개발업체나 기관에 해외무기체계나 트랜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긴 할걸까?" 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다. 

 

▲ 한미합동 '쌍용훈련'ⓒ뉴데일리

6. 한국 총기가 나아갈 방향

 

현재 한국의 총기개발체제는 총체적인 난국이며 국제 기준에 적어도 20년은 뒤져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1세기 한국군에게 주어진 총기가 1970~1980년대 전투환경의 개념과 수준의 총기라는 점이다. 
즉 개발되는 총기가 발전하지 않았으니 군에게 주어진 총기도 함께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 역시 AK계열의 소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총기도 그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북한군이 최근 사용하는 [88식 보총]은 서방세계의 나토 표준인 5.56mm탄을 참고해서 만든 5.45mm탄을 사용하며, 총기 자체도 M16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AK-74를 북한에서 국산화한 것이다.

 

제작 목적이나 제원의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군은 최소한 우리 군과 비교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소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88식 보총]은 개머리판 디자인, 탄창 디자인등 여러가지 부분을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K-2 소총 보다 발전된 면마저 보인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총기는 사용하는 장병들의 숙련도, 관리 등이 매우 중요 하지만, 총기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군에 주어지는 총기들이 발전하기 위해선 독점을 풀고 생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체계를 도입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내에 군용 소총을 생산하는 회사가 두 곳 이상 생기고 이 회사들이 경쟁을 한다면, 지금 보다 휠씬 우수한 성능에 낮은 가격의 경쟁력있는 소총으로 한국군 전력을 무장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전시에 해외에서 총기 조달이 힘들기 때문이 총기를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해 독점을 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전세계 전쟁사를 봐도 1970년 대 이후에는 총기 구입자금만 충분하다면, 전시 해외조달이 어렵지 않은게 현실이다.  
실제로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 조차도 무기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는 찾기 힘들다는게 사실이다. 
지금 내전 중인 이라크와 전세계에서 가장 심한 무기 통제를 당하고 있는 IS도, 쉽진 않지만 공공연히 무기 조달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 비축된 탄의 비축양을 고려 했을때,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자체 생산 외에도 부족한 총기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독점 생산]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전투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수량의 총기생산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한국내에서 단기간에 총기를 대량으로 추가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계획된 생산을 하는 평상시에도 총기를 주문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데, "독점을 통해서 전시에 단기간에 총기를 생산하여 납품 할 수 있다"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리한 신개념 제품개발을 최소화 하고 총기개발 및 생산에 대한 독점을 풀고 자유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기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최소한 군 특수부대만이라도 실전과 가까운 전투 교범에 따른 체계화된 총기 훈련을 시킨다면, 한국의 총기산업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 태상호, 홍희범, 오세진 기자 공동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