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관문(항만,공항) 이대로 괜찮나?

오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대한민국의 관문(항만,공항) 이대로 괜찮나?

보안 업무수칙(SOP)과 CCTV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필요
각 기관의 협조 및 상호 보안, 보안 업무 주무기관의 공항 내 출입 절차 간소화 필요

인천, 김포, 김해공항의 보안문제가 최근 이슈화 되면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인 대한민국 국제공항과 항만들에 대한 우려가 거듭되고 있다.  이중 인천 국제공항은 2016년 1월 한 달 동안 3건 이상의 보안문제가 발생했다. 

인천 국제공항의 경우 대한민국의 관문은 물론 동남아시아 허브를 자처하고 있어 보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연일 국내 언론사에서 관련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들에서는 보안문제에 대한 합동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이 계약직인 공항공사 보안요원들의 안일한 근무행태와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여러 기관이 근무하는 공항에 특성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꼽히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계속 회의만 거듭되는 실정이다. 

해외 공항 및 항만 보안전문가들이 말하는 국내 공항의 보안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공항 항만 내 수많은 기관들의 협약 부족 및 상호감시 체제 미확립

- 컨트롤타워 부재

- 보안문제 발생 시 무력투사 기관에 대한 체계 구축

미국 LAX(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의 예를 들어보자.  LAX에는 전반적인 공항 내외부의 일을 처리하는 공항공사가 있고 여기에 보세 구역 내에서 1차 보안문제, 세관 및 국경경비 임무를 하는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Border patrol and custom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과 물품 검색 및 공항 내 CCTV를 관리 감시하는 교통안전국(TSA)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항 전역에 보안을 책임지는 공항경찰대(LAWA)가 있다.   

LAWA 경관들은 전원 공항공사에 채용되며 LA시경 아카데미를 거쳐 동일한 경찰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공항에서 근무를 한다.  의 관할구역은 공항 전역과 공항에서 5마일 반경 지역이다.  공항 내 어떤 곳이든 범죄나 테러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하며 모든 무력 사태에 이들이 초동 대응을 하게 된다.  교통, 주차단속 인원을 제외한 실제 국토보안을 맞는 경관들에게는 공항 내 전 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패스가 주어지며 이들이 공항 내에서 출입하지 못하는 곳은 ‘타인의 사무실’과 ‘납치당한 비행기’ 내부 정도이다. LAWA가 전체적인 보안 문제를 담당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국토안보부(DHS) 소속의 국경수비대 요원들과 LA시경에서 폭발물 탐지반과 사복 경찰조를 파견해 보안업무를 지원한다.

이들의 보안문제 발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 보안구역 통과 전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1차 스캐닝 지역 통과 전)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하고 공항경찰대는 이 상황을 각 기관에 전파하고 각 기관은 자신들의 근무수칙에 따라 대처를 한다.  공항경찰대는 가장 가까운 경관에게 출동을 명령하고 강력한 보안문제(테러, 강력범죄)에 따라 공항경찰대 소속 SWAT팀을 출동시키고 LA시경, FBI 등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2-보안구역 통과 후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1차 스캐닝 존 통과 후)

보안구역 내부 중요범죄나 사건은 기본 무장을 하고 있는 가까운 관세청 요원이나 공항 경찰대가 1차 초동 대응을 하며 이 상황을 각 기관에 전파하고 각 기관은 자신들의 근무수칙에 따라 대처를 한다.  공항경찰대는 가장 가까운 경관에게 출동을 명령하고 강력한 보안문제(테러, 강력범죄)에 따라 공항경찰대 소속 SWAT팀을 출동시키고 LA시경, FBI 등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 역시 비슷한 구조이다.  단 이곳엔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찰 대신 캘거리 시경에서 공항 경찰대를 파견하여 보안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근무하는 캘거리 공항 전담팀은 공항 내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다.  캘거리 경찰의 공항 내 임무는 순찰, 무력진압, 범죄수사 등이다.  

캐나다 역시 TSA가 존재하며 이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탑승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탑승객을 억류할 수는 있지만 억류 결정 즉시 캘거리 경찰 공항 전담팀을 호출해야 하고 탑승객을 그들에게 인계해야 한다.  캐나다 세관청(Canada Customs)은 국제선 승객들의 보안과 검색을 담당하며 이들이 문제를 발생 시켰을 경우 자신들의 무력(캐나다. 미국 세관요원들은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으로 1차 대응을 하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캘거리 공항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캘거리 공항 뿐만 아닌 대부분의 캐나다 공안의 보안 시스템은 상기와 같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캐나다의 연방수사국인 RCMP(미국의 FBI)에 도움을 받는다. 

브라질의 경우 모든 브라질의 국제공항 및 항만은 연방경찰이 관리를 하며 보안문제는 물론 이들이 세관원의 임무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내 보안문제는 공항경찰대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비행기에서 내려 세관 지역을 통과하기도 전에 심심치 않게 경찰들과 마주 친다.  

해외 공항들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보안 문제만은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고 초동 대응은 물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기본업무수칙(SOP)가 확실히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관끼리의 비협조 그리고 상호 감시에 대한 부담감에 전역을 감시해야 할 CCTV 조차 이상하리 만큼 상호보안 및 감시가 힘들고 CCTV들도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세관은 세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며 법무부, 세관, 공항경찰은 서로의 구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의 경우 "공항 내 이들 사무실이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안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운영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3년 11월 미국 LAX 공항 3번 터미널에서 벌어진 총격전의 경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보안구역 밖은 물론 보안구역 내부에서도 충분히 총격 사건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군용소총(S&W M&P-15)으로 무장한 범인은 TSA요원들을 사살할 계획을 가지고 1차 체크포인트에서 비무장 TSA대원을 지근거리에서 사살 한 뒤 체크포인트를 통과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다가 사살된 줄 알았던 TSA대원이 움직이자 다시 되돌아와 확인 사살을 했고 보안구역을 완벽히 통과해 계속 TSA 대원들과 주변인들에게 사격을 했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사격을 가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LAWA경관이 신고 후 2분 뒤에 현장에 출동해 그를 제압 할 때까지 그는 최소 3탄창을 자유롭게 사격을 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한국 공항에서 발생한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더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남은 물론이고 보안구역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울 것이다.

여기에 이미 많은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외부 보안 용역업체들의 비전문적 보안요원들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외부 보안용역업체를 사용하는 해외 국제공항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 정해진 교육과 감독이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는 반면 국내 보안용역업체들은 "그동안도 사고가 터지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사고와 함께 숙달된 보안요원 대신에 값싼 비정규직 인원을 통한 최저가 입찰로 계약을 따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체적인 공항 서비스질의 하락과 함께 보안의 구멍을 더욱 넓히고 있다.

현재 국내 공항 보안 시스템대로 라면 강력 범죄나 테러를 방지하기 힘들다.  최근 테러의 양상은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인명 피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강력 범죄나 테러에 효과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제 한 목숨 살리기도 힘들 것이다.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동안 과연 누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출동을 한다고 해도 각 지역 출입문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들은 발이 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 공항 보안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보안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 인력들을 통한 공항 및 항공사 보안 기본업무수칙(SOP) 재점검, 공항 내 CCTV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한 보안 사각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공항 내 주요 범죄, 보안상황 발생 시 수사권과 무력을 가진 공항경찰대가 최단 시간에 출동 및 대응하기 위한 공항 경찰대의 공항 내 전 지역 출입 간소화가 필요하다. 공항 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보안을 담당할 확고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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