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이어도-마라도-홍도까지 확대한 발표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는, 2013년 12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비행정보구역(FIR)'을 기준으로 맞추었다. 국제비행정보구역(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민간항공기의 공중 공역을 나누어 놓은 구역정보로 국가간의 중첩되는 공간이 적고, 실제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비행공역으로 분쟁 소지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추가 되었다. 7일준비기간 거친뒤 12월 15일 부터 효력 발생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방공식별구역은 1951 미태평양공군 사령부에서 미국 우방의 극동 방위 목적으로 설정 되었으나, 대한민국의 해양영토가 일부 누락 되어, 관련국과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중국의 일방적인 중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면서 한국항공식별구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안을 반영하여 인근국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 되었다.

 

"KADIA는 국가간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 설정되었고, 상호국가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신뢰를 통해서 인근국가의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위해서 앞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 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영토관련 이해 관계가 많아 앞으로 영토를 위한 군사적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어설명]

 

1.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 영어: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다

 

2.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우리나라의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국방부에서 관리한다. 타 국가는 이지역을 통과할때는 24시간 전에 사전 승인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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